저출산 대응 차원… 2026년 1월부터 다자녀 기준 완화...

월 5톤 감면으로 생활비 부담 완화·출산 친화 환경 조성...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 한해 운영해 오던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2026년 1월부터 2자녀 이상 가구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급격한 저출산 상황 속에서 다자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사회가 함께 분담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그동안 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돼 실질적인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태백시는 출산율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2자녀 가정 역시 양육 부담이 크다고 판단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정책 대상의 문턱을 낮춰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감면 대상은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최연소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수도요금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감면 혜택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돼, 신청 시점에 따라 실질적인 혜택 시기도 명확히 안내된다.

감면 방식은 세대별 월 수도 사용량 5톤을 경감하는 방식이다. 사용량 일부를 감면해 주는 구조로, 매달 고정적인 생활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다른 수도요금 감면 제도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 제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태백시는 이번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가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요금은 모든 가정이 매달 부담하는 필수 생활비인 만큼, 감면 효과가 체감되기 쉽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됐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를 통해 자녀 수와 연령 요건을 확인한 뒤 감면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안내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태백시는 행정 절차 간소화에도 신경을 썼다.

기존 감면 제도 신청 경험이 있는 가구도 제도 변경에 따라 새롭게 신청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상 가구가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생활 밀착형 공공요금 감면은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나왔다.

특히 2자녀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점은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현금성 지원뿐 아니라 공공요금 감면, 주거·교육·돌봄 정책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태백시의 이번 수도요금 감면 확대는 이런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작은 혜택이라도 장기적으로는 출산·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태백시는 그동안 출산장려금, 육아 지원 사업, 교육 지원 정책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번 수도요금 감면 제도 개선 역시 출산·양육 친화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시는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가 다자녀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저출산 문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태백시는 저출산 대응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태백시는 생활 속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시민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출산·양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이존뉴스(hizonenews.com)는 [ hizonenews.tistory.com ] 으로 2026년 부터 데이터를 이중보호 합니다.

Ⓒ하이존뉴스 :  T 010-8990-4952

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