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이상 가구로 기준 완화해 출산·양육 친화 정책 본격화...

모범납세자 주차요금 감면 신설로 성실 납세 존중 문화 확산...

태백시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낮추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지역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생활과 밀접한 주차요금 혜택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과 성실 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1월부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감면 기준과 적용 대상을 구체화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감면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감면 대상이었으나, 개정 조례에 따라 2자녀 이상 가구로 기준이 확대됐다.

감면 대상은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중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경우다.

제도 시행으로 약 1,800가구가 새롭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태백시는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권을 가구당 연 50매 지급할 계획이다.

단순 요금 할인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차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병원 방문, 학원 통학, 장보기 등 차량 이용 빈도가 높은 양육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주차요금 감면 확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태백시의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평가된다.

출산 장려금이나 일회성 지원보다,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시는 주차요금 감면이 작지만 꾸준한 혜택이라는 점에서 정책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태백시는 성실 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모범납세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도 새롭게 도입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실질적인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 중 국세청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태백시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경우, 지정일로부터 1년간 1일 2시간 이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이는 성실 납세에 대한 상징적 인정뿐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태백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성실 납세가 개인의 의무를 넘어 사회적 존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근로자 등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시민들에게 체감도 높은 보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자녀 가구 지원과 성실 납세자 우대를 동시에 추진한 이번 정책을 생활 밀착형 행정의 사례로 평가한다.

주차요금은 시민 누구나 일상적으로 접하는 영역인 만큼, 혜택의 가시성과 체감도가 높다는 분석이다.

복잡한 신청 절차나 조건 없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점도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태백시는 이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를 계기로 시민 중심의 복지·행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출산·양육 지원, 납세 문화 조성뿐 아니라 교통, 주거, 생활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감형 정책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를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과 밀접한 생활형 복지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태백시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주차요금 조정이 아니라, 인구 문제와 납세 문화라는 두 가지 사회적 과제를 동시에 풀기 위한 정책적 시도로 평가된다.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작은 변화가 시민 인식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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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