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서 건의안 원안 가결...

강원 7개 시·군 석회석 생산 70%…사전 지원 법제화 필요성 부각...

석회석 광산 개발로 오랜 기간 환경 피해와 산업 의존 구조에 놓여 있던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전국 석회석 광산 지역을 아우르는 법 제정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며 제도화의 첫 단계를 밟았다.

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최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석회석 폐광지역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공식 제안했다.

해당 건의안은 정기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향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돼 의결 절차를 거친 뒤 관계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강원도를 비롯해 충북, 충남, 전북, 경북 등 석회석 광산이 분포한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석회석 광산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이어진 광업 활동으로 토양 침식, 산림 훼손, 수질과 대기 오염 등 환경 피해를 감내해 왔다.

여기에 더해 채굴 종료 이후 폐광이 현실화될 경우 일자리 감소, 인구 유출, 고령화 심화, 지역 공동화와 경기 침체 등 복합적인 위기가 예고된 상황이다.

석회석 폐광지역 특별법 제정 건의안은 이러한 문제를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준비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단순한 보상이나 단기 지원이 아니라, 석회석 광산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동 번영을 목표로 정책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마련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환경 복구, 산업 전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포괄하는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 상황은 법 제정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했다.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등 강원지역 7개 시·군은 전국 석회석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석회석 산업의 중심지인 동시에 향후 폐광에 따른 충격도 가장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회석 광산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별도의 법적 장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한영 운영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석탄 폐광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언급했다.

석탄 산업 쇠퇴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재정 지원과 산업 전환 정책을 받아 왔다.

최근에는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까지 통과되며 재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

이 위원장은 “석회석 광산 지역 역시 채굴 종료 이후를 대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 사회가 지속적으로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사전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해 이번 건의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석회석 광산 지역과 주민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석회석 광산 지역의 현실을 전국 단위 의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그동안 석회석 산업은 국가 기간 산업의 원료 공급 역할을 해왔지만, 생산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환경 부담과 지역 희생에 비해 제도적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석회석 폐광지역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지역 정책의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폐광 이후의 산업 전환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고, 친환경 산업이나 관광·치유 산업 등 대체 산업을 단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 복구 사업과 연계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질 것으로 분석됐다.

강원지역 지자체와 주민들 사이에서도 기대감이 커졌다. 특히 태백, 삼척, 동해 등 광산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석회석 산업 이후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특별법 제정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장기적인 지역 발전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건의안은 앞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논의를 거쳐 중앙정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이후 법안 발의와 국회 논의 과정까지 이어질 경우, 석회석 광산 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화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제안을 계기로 석회석 광산 지역 실태 조사와 정책 연구를 병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단순한 법 제정 요구를 넘어, 현장 기반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해 입법 과정에서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석회석 폐광지역 특별법 제정 논의는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과 환경 정의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이번 제안이 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석회석 광산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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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