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 대표 발의 법안 본회의 가결…반도체 국가전략 격상...

클러스터 지정·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2036년까지 장기 지원 체계 구축...

반도체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을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최근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반도체 경쟁은 단순한 산업 경쟁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국가대항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은 대규모 재정 투입과 규제 완화를 통해 자국 중심의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민간의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 정책이 투자세액 공제 등 제한적인 수단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종합 지원 법안이다.

법안은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고,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구축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반도체산업을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닌 국가 전략 차원에서 관리·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특히 전력망과 용수망, 도로망 등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산업 인프라를 설치·확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반도체 공정 특성상 안정적인 전력과 대규모 용수 공급은 필수 조건이다.

법안은 이러한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반도체특별법안의 또 다른 핵심은 재정 지원의 지속성이다.

법안은 반도체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36년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단년도 예산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반도체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한 것이다.

이철규 위원장은 법안 통과 배경에 대해 여야의 공감대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불확실성과 고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 내수 침체 등 대내외적 어려움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우리나라 제1의 수출산업인 반도체산업 지원의 시급성에 깊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반도체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동시에 고용과 기술,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전략 분야로 평가받는다.

반도체특별법안 통과는 단기적인 경기 대응을 넘어, 산업 구조 전환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의 출발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법안의 향후 효과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이번 반도체특별법안이 마중물이 되어 K-반도체산업의 획기적인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주52시간제 특례 문제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해 제시한 부대의견과 같이 주52시간 특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조속히 규제가 혁파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연구·개발과 생산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반도체특별법안 통과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클러스터 조성과 기반시설 확충, 재정 지원이 법적으로 가능해지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구조 역시 중요해졌다.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지역 간 경쟁과 협력 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후속 시행령 마련과 예산 반영, 규제 개선이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특별법안은 출발점일 뿐, 실질적인 성과는 향후 정책 집행 과정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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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