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 3kg까지 완화…가정용 저울 시장 활성화 기대...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6일 가정용 저울 규제 완화와 사후관리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용 계량기 규제 완화를 통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계량법에 따르면 상거래와 증명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차 관리가 필요한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려는 경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요리, 홈베이킹, 취미 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가정용 저울 역시 최대 용량이 1kg을 초과할 경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홈쿡, 홈카페, 베이킹 문화 확산으로 가정용 저울 수요가 급증하면서 규제 완화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소비자들은 다양한 제품을 선택하고 싶어 했지만, 규제 장벽으로 인해 제품 출시와 유통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가정용 저울 규제 완화’, ‘계량법 개정’, ‘형식승인 기준 완화’ 등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가정용 저울 형식승인 면제 기준을 기존 1kg에서 3kg 이하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주요 선진국 사례를 반영한 조치로, 일부 국가는 가정용 계량기에 대해 용량과 관계없이 형식승인을 면제하거나 3kg 이하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규제 완화 정책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가정용 계량기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됐다.

‘가정용’ 표시 의무화 등 사후관리 강화…불법 유통 차단...

다만 규제 완화와 함께 제기된 가장 큰 우려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이 상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이었다.

계량기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공정한 거래 질서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계량법 개정안은 규제 완화와 동시에 ‘사후관리 강화’를 핵심 정책으로 포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3kg 이하 가정용 저울에는 ‘가정용’ 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용도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상업적 거래에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했다.

‘가정용 저울 표시 의무화’, ‘계량기 사후관리 강화’ 등의 정책 키워드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으로 평가됐다.

또한 불법 계량기 단속 범위를 기존 제조업자 중심에서 판매업자까지 확대했다.

이는 유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제품 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시장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울러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철규 의원은 “가정용 저울 형식승인 규제 완화는 기업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중요한 정책 변화였다”며 “동시에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계량기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생과 직결된 규제 완화 정책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량법 개정안은 규제 완화와 시장 질서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반영한 입법 사례로 평가됐다.

특히 ‘가정용 저울 규제 완화’, ‘계량법 개정안’, ‘형식승인 면제 확대’, ‘계량기 사후관리 강화’ 등 다양한 정책 키워드가 맞물리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주목받을 전망이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중소 제조업체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제품 다양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사후관리 체계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향후 시행령 및 하위 규정 마련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 활성화와 공정한 거래 질서 유지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시도로 평가되며, 가정용 계량기 시장 전반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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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