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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도둑’ 방관하는 중기부(창업진흥원) ‘K-비대면바우처플랫폼’ 사업
주성돈기자
2021.10.14
현물, 현금 등 페이백 등 불법 동원해 국고 편취... 최소 4,800개사 약 250억원, 국민 혈세가 낭비... 중기부(창업진흥원)가 한국판 뉴딜 프로그램(비대면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추진하고 있는 ‘K-비대면바우처플랫폼’사업이 불법과 비리로 얼룩지면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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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발전 5사 발전소 경상정비공사 수의계약 만연에 특정 업체 독식 여전
주성돈기자
2021.10.12
00~20년까지 총 443건 중 수의계약 400건 (90.3%)... 경쟁입찰은 고작 43건, 민간 6개사 독식... 발전 5사의 ’발전소 경상정비공사‘가 수십년 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면서 특정 업체들이 수주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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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발전소 주변 지역인재 채용 전체 신규채용인원 대비 3.9%인 90명에 그쳐
주성돈기자
2021.10.12
본사 소재지 지역인재 의무 채용은 450.5명 (19.3%)에 그쳐... 발전 피해는 주변 지역이 보지만, 고용 혜탁은 본사 소재지만 누려... 발전 5사는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나,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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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코로나19 이후 해외무역사기 기승 올해에만 벌써 97건, 피해액 약 52억 원 달해
주성돈기자
2021.09.17
19년 93건대비 1,7배 증가... 서류위조, 결제사기, 이메일 사기 등 중국이 최다... #1. 올해 4월, 국내기업 A사는 중국 바이어 B사와 제품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스케줄 문제로 B사가 요청한 항구로 제품 운송이 어려웠으나, 항구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요청에 따라 해당 항구로 선적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제품 선적을 준비 중이던 A사는 B사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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