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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피해구제 지원사업, 예산 부족으로 6개월만에 종료... 상담은 간접비 등을 활용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갑질)상담센터’ 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소상공인 피해구제 지원사업’이 예…

현물, 현금 등 페이백 등 불법 동원해 국고 편취... 최소 4,800개사 약 250억원, 국민 혈세가 낭비... 중기부(창업진흥원)가 한국판 뉴딜 프로그램(비대면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추진하고 있는 ‘K-비대면바우처플랫폼’사업이 불법과 비리로 얼룩지면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00~20년까지 총 443건 중 수의계약 400건 (90.3%)... 경쟁입찰은 고작 43건, 민간 6개사 독식... 발전 5사의 ’발전소 경상정비공사‘가 수십년 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면서 특정 업체들이 수주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발전…

본사 소재지 지역인재 의무 채용은 450.5명 (19.3%)에 그쳐... 발전 피해는 주변 지역이 보지만, 고용 혜탁은 본사 소재지만 누려... 발전 5사는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나,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