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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설비주변법, 주민합의에 따라 100% 직접 지원... 주민복지사업 등 "마을 공동사업"을 반드시 포함...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전설비주변법”)과 「특허법」 2건 등 총 3건의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송전설비주변법”은 전기…

여, 야 합의로 2차 추경 최종 반영...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었던 개인택시, 세탁업 등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추가 지원하고, 당초 논의에서조차 제외됐던 법인택시기사와 전세버스기사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철규 의원의 제안이 여·야합의로 제2차 추경에 반영되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해양교육 안전 교육 이수 근거 마련... 신재생 에너지 안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1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에너지저장장치(…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등 3건, 원안 가결... 시민의 행복 지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지표인지 질의... 태백시의회(의장 김천수)에서는 2021년 7월 16일 제25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7월 6일부터 시작된 회기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제8차 본회의에서는 김천수 의장 대표발의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의원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