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태백 등 5개 역 중심 전개…특별기동검표단 운영...

부정승차 시 최대 30배 부가운임…철도 이용 문화 개선 압박 강화...

2026년 3월 24일 작성. 코레일 강원본부가 3월 한 달간 ‘정정당당의 날’ 캠페인을 통해 열차 내 부정승차 근절과 올바른 철도 이용 문화 정착에 나섰다.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는 3월 열차 이용객을 대상으로 승차권 기동검표와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철도 이용 질서 확립과 공정한 요금 체계 유지라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캠페인은 강릉역, 동해역, 울진역, 평창역, 태백역 등 주요 5개 역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이용객을 대상으로 부정승차 유형과 처벌 기준을 안내하고 자발적인 준법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3월 20일에는 동해선 일부 열차에서 특별기동검표단을 운영했다.

무임승차와 할인승차권 부정 사용 등을 집중 점검했다.

코레일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정승차 관행에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철도 이용객 증가와 함께 승차권 부정 사용 사례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현행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부정승차자는 기준운임의 최대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부과받는다.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할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된다.

이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된다. 단순 위반을 넘어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주요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미소지, 할인승차권 부정 사용, 정기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다.

특히 모바일 환경 확산에 따라 승차권 캡처 이미지나 사진을 활용한 부정 사용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디지털 부정승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제도 변화도 적용되고 있다.

2025년 10월 1일부터 승차권 미소지에 대한 부가운임 부과 기준이 기존 0.5배에서 1배로 상향됐다.

열차 내에서 승차구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경우, 캡처한 승차권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열차 승차권으로 탑승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 단속 대상이다.

규정 강화는 부정승차 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철도 부정승차 문제를 단순한 요금 회피가 아닌 공공 서비스 신뢰 훼손 문제로 본다.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는 다수 이용객에게 불공정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캠페인은 단속과 함께 인식 개선을 병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일회성 단속에 그칠 경우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속적인 계도 활동과 함께 승차권 확인 시스템 고도화, 모바일 인증 강화 등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이용객 대상 홍보를 확대해 자발적 준수 문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노주 코레일 강원본부장은 “정정당당의 날 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철도 이용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캠페인과 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공정한 열차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의 이번 조치가 단속 중심 정책을 넘어 이용 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공 교통 서비스의 신뢰 회복은 이용자의 자발적 참여와 제도적 관리가 함께 작동할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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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