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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순위의 소유권가등기는 낙찰자에게 인수되고 담보가등기는 순위를 불문하고 소멸한다고 배웠습니다. 이처럼 소유권가등기와 담보가등기를 구별하는 것은 중요한데, 구별방법의 설명이 모호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소유권가등기 권리자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면 담보가등기이고, 권리자가 법원에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으면 소유권가등기이다’라고 설명하는데요. 그렇다…

집주인 실거주 확인 세입자는 집주인이 실거주 통보 이후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세입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을 통해 집주인 실거주 확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집주인 실거주 확인(+확정일자 부여현황)숨기기 1집주인 실거주 확인 이유 1.1집주인 실거주 확인 이유 1.2집주인 실거주 확인방법과 …

8월 6, 2021by우리집 변호사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은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지, 아무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인터넷발급이나 무인발급기가 가능한지,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준비물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숨기기 1전입세대열람원 1.1전입세대열람원(전입세대열람 내역)이란? 1.2주민등록표 열람? 1.3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