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영업비밀 부당보유 무단유출 행위까지 영업비밀 침해죄 범위를 확대...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