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최미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재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지만, 제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강원관광대학교가 스스로 문을 닫는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는 우울한 소식 때문입니다.

태백에 강원관광대는 배움의 전당인 '상아탑'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있습니다.

 

1991년 동해시에 동해전문대학이 개교했습니다.

영월군에도 1994년 영월공업전문대학이 문을 열면서 젊은 학생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태백은 잇단 폐광으로 젊은이들이 빠져나갔습니다.

대학 유치는 당시 강원 남부권에서 가장 번창했던 '광도 태백'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이에 태백시민은 '전문대학유치위원회'을 만들었고, 그 결과 1995년 강원관광대가 문을 열었습니다.

 

태백시는 물론 태백시의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강원관광대는 태백시민 모두의 바람을 모아 이뤄낸 결실이었습니다.

 

이후 강원관광대는 '카지노 딜러 산실'로 우뚝 서면서 '탄광에서 관광으로'라는 태백 미래에 대해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많은 시민이 여러 가지 이유로 못다 했던 배움의 아쉬움도 해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강원관광대학의 위기의 원인은 학령인구 급감입니다.

저출산으로 말미암아 전국적으로 몰아치는 '학령인구 급감'은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넘을 수 없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제 안타까움의 이유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지역주민 우선 고용 조항'입니다.

 

폐특법 제13조 2항은 '폐광지역 개발사업 시행자 및 진흥지구 입주 기업은 지역주민 또는 탄광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것입니까?

강원랜드처럼 채용인원의 절반 정도를 지역주민으로 선발하는 것이 우선 고용입니까?

 

아니면 먼저 지역주민을 뽑고 나서 남은 정원은 다른 지역주민으로 선발하는 것이 우선 고용입니까?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폐광지역 시장·군수는 폐광지역 개발사업 시행자 및 진흥지구 입주 기업이 지역주민 또는 탄광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특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됐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과거 30년 동안 폐광지역 개발사업 시행자 및 진흥지구 입주 기업에 지역주민을 고용하도록 조치를 한 기억이 있습니까?

 

경제가 살려면 시중에 돈이 돌아야 합니다.

시중에 돈이 돌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폐특법 제정과 강원랜드 설립의 가장 중요한 목적도 폐광으로 없어진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 30년 동안 폐특법이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허용한 일자리 관련 법조항마저도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런 무관심의 결과는 한때 1천200명의 학생으로 북적이던 '강원랜드 등용문' 강원관광대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관광대 졸업과 함께 후배양성에 힘썼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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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